국민연금의 배신?

은퇴준비

한준아빠 2023. 6. 9. 13:39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된 문제들이 다양한 매체와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노후를 위해 꼬박꼬

박 4.5%를 저축하듯 나라에 내왔지만 2050년에는 고갈된다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와 일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의 9%를 내야하지만 본인 4.5%와 기업4.5%로 반절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좋은 점으로서는

1. 연금 개시 이후 사망 시까지 평생 수령한다.

2. 물가 연동되어 화폐가치의 하락을 방어 할 수 있다.

3. 사업장에서 50% 부담해준다.

4. 국가가 보장해 준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가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금액이 클수록 후에 더 받게 되는 구조이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납부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과 납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납부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근로 참여율이 감소하여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수명 증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장수수령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수와 납부자 수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부양 비율 증가: 대한민국에서는 한 가구 당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부양 비율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인구의 감소와 연기금의 운용능력등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12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연금 지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정하여 수급과 납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납부율 조정이나 납부 대상자 범위의 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 참여율 증대: 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중장년층 등의 비전체 참여자들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각적인 사회보장 정책 추진: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노후 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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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의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 중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